건설업 면허, 업종과 취득 방식을 정하면 필요한 돈이 보인다

읽는 시간 5분

면허 준비는 서류보다 먼저
어떤 업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 업종 — 종합 5개, 전문 14개 대업종
  • 돈의 차이 — 업종에 따라 자본금이 두세 배
  • 방식 — 실적이 당장 필요하면 양도양수, 아니면 신규등록
  • 공통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괄할 것인가, 직접 시공할 것인가

종합건설업은 계획, 관리, 조정으로 시설물을 짓는 쪽이고 건축, 토목,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공종을 직접 또는 하도급으로 시공하는 쪽이고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철근콘크리트 같은 14개 대업종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자본금이 두세 배 차이 나서, 업종 선택이 곧 준비 규모를 정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체로 1억 5천만 원 선이고 종합건설업은 그보다 높습니다.
하려는 공사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는 업종부터 확정하고,
애매하다면 발주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보세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면허 없이 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실적이 지금 필요한가

면허를 얻는 길은 새로 갖추는 신규등록과 면허 있는 법인을 사는 양도양수 두 가지입니다.
가르는 질문은 하나, 실적이 당장 필요한가입니다.

  • 바로 입찰해야 한다면:실적이 없으면 참가조차 못 하는 공고가 많아 양도양수가 맞습니다. 대신 실적 값이 붙어 비싸고, 부채나 처분 이력을 함께 떠안을 수 있어 등기부, 재무제표, 처분 이력 검토가 절반입니다
  • 시간 여유가 있다면:신규등록이 초기 비용이 훨씬 적고 남의 문제를 떠안을 일도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과 증명 방식

자본금은 법인이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개인이면 실질자본금만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진단자의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만 인정되고,
법인은 등기부 금액이 모자라면 증자하고 사업목적에 면허명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은 종합이면 건설공제조합, 전문이면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 쪽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기술인력은 업종별 인원을 상근자로 갖추고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하며,
사무실은 업무용 용도의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수중준설이나 지반조성처럼 장비 조항이 붙는 업종도 있습니다.

등록 뒤까지 생각한 준비

면허는 받는 날보다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자본금은 매년 결산 때마다, 기술인력은 매일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어느 업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부터, 등록 뒤 결산 관리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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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싼가요?

초기 비용은 신규등록이 훨씬 적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 값이 붙지만 실적을 바로 승계해 입찰에 곧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02면허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해당 면허가 있어야 맡을 수 있고, 없이 시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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