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여러 종류를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이유

읽는 시간 5분

숲을 가꾸는 일로 시작해 휴양림이나 숲길까지 넓힐 생각이라면
처음 설계에서 자본금이 갈립니다.

  • 누가 신청하나 — 법인이나 협동조합만, 개인은 불가
  • 어디에 — 시도지사
  • 얼마나 — 종류에 따라 약 1억 원 또는 약 3억 원
  • 함께 하면 — 큰 쪽은 다 채우고 나머지는 절반만

신청 자격부터 확인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은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로는 할 수 없고, 민법상 법인이나 협동조합 형태여야 합니다.
등록 뒤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도 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문턱이 두 단계

산림사업법인은 경영계획과 조사, 숲가꾸기와 병해충방제, 도시숲 관리, 산림토목, 휴양림 조성, 숲길 관리까지 여섯 종류로 나뉩니다.
자본금은 크게 두 무리로 갈립니다.

  • 약 1억 원대:경영계획과 조사, 숲가꾸기, 도시숲 관리처럼 조성 공사가 크지 않은 쪽
  • 약 3억 원대:산림토목, 휴양림 조성, 숲길처럼 토목이나 시설 공사가 들어가는 쪽

인원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인데, 현장 일이 가장 많은 숲가꾸기가 기술자 3명에 기능 인력 4명을 더해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금액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 준비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등록할 때의 계산

한 종류로 먼저 등록한 뒤 다른 종류를 더하거나, 처음부터 둘 이상을 신청하면 특례가 붙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자본금입니다.
필요한 금액이 가장 큰 종류는 그대로 채우되, 나머지 종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봐 줍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와 1억 원짜리를 함께 한다면 3억 원에 1억 원의 절반만 더하면 됩니다.
같은 등급의 기술자가 두 종류에 모두 필요하면 한 번만 갖추면 되고,
사무실도 하나로 씁니다.
넓힐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묶어서 설계하는 쪽이 돈과 시간을 아낍니다.

재무로 판단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업종도 자본금을 등기부 숫자로만 보지 않고 실제 재무 상태로 판단합니다.
가지급금처럼 빠지는 항목이 섞여 있으면 특례를 적용해도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
결산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계산하세요.
기술자는 종류마다 인정되는 자격과 등급이 달라 채용 전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별 자본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시작할 종류와 넓힐 종류를 함께 놓고, 특례를 반영한 자본금과 인원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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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민법상 법인이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두 종류를 함께 하면 자본금을 다 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장 큰 종류는 그대로 채우고, 나머지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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