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반려, 기술인의 전 직장 서류에서도 나옵니다

읽는 시간 5분

서류를 다 챙겼는데 반려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 돈 — 평잔 기간, 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 거래내역 — 60일치를 따로 제시
  • 사람 — 다른 회사 임원 등기, 전 직장 상실신고
  • 사무실 — 서류 확인과 실사 두 번

반려가 나오면 잃는 것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낸 서류와 실제 모습이 같은지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반려되면 보완하는 동안 일정이 밀리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자본금 예치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 전 점검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평잔 기간을 날짜로 세어 보세요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잔액이 아니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날까지 최소 20일 이상의 평균, 이미 있던 법인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의 평균입니다.
여기에 60일간의 은행 거래내역을 따로 보여 줘야 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 카드 대금이나 세금이 빠져나가 잔액이 내려가면 평균이 깎이니 예치 계좌와 지출 계좌를 나눠 두세요.
진단 직전에 급히 끌어온 돈은 거래내역에서 일시 조달로 걸러집니다.

사람은 자격보다 서류 상태

기술인 2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같은 관련 자격자여야 합니다.
대표 1명과 채용 1명으로 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격보다 자주 걸리는 것은 서류 상태입니다.
채용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으면 상근을 인정받기 어렵고,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지고 있으면 그대로 반려 사유가 됩니다.
접수 전에 두 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 직장에 처리를 요청해 두세요.

사무실은 두 번 확인합니다

먼저 서류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사무 용도인지 보고, 주거용이나 창고, 무허가 건물은 걸러집니다.
다음으로 실사에서 독립된 공간에 책상과 컴퓨터 같은 사무 환경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지 보며, 바깥 간판이나 현판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남은 기간이 넉넉한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도 신청 시점의 좌당 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를 확인해 자금 계획에 넣고, 필요하면 조합 융자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여섯 가지

  • 자본금 —1억 5천만 원, 평잔 기간, 60일 거래내역
  • 기업진단 —독립된 진단자,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
  • 기술인 —자격, 4대보험, 이중 취업과 다른 회사 임원 여부
  • 공제조합 —출자와 확인서 발급
  • 사무실 —용도, 독립 공간, 사무 환경과 간판
  • 법인 서류 —등기부 자본금,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

여섯 가지가 모두 채워졌을 때 접수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접수 전 점검부터 실사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 #평균잔액
  • #기술인결격
  • #4대보험상실신고
  • #접수전점검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신설법인은 평잔을 며칠 채워야 하나요?

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최소 20일 이상의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기존 법인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입니다.

02기술인이 전 직장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안 됐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있으면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전 직장에 처리를 요청해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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