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다른 면허의 자본금과 장비는 빌려 쓸 수 없다

읽는 시간 5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다고
점검 업무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 근거 — 기계설비법, 접수는 시청이나 도청
  • 자본금 — 1억 원, 예치 후 30일 유지, 다른 업종과 중복 불가
  • 사람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2, 고급 1, 특급 1
  • 장비 — 21종, 다른 법령에 등록한 장비는 함께 못 씀

공사업과는 다른 면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법으로 관리되는 면허로, 기계설비공사업과 별개입니다.
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점검 업무는 따로 등록해야 하고,
접수도 관할 시청이나 도청으로 합니다.

이미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이 면허를 더할 때 가장 흔하게 계획이 어긋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본금과 장비입니다.

자본금은 따로 1억 원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다른 업종 자본금과 중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면허 자본금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늦게 시작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보유 업종 기준에 이 1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자금 계획을 처음부터 따로 잡으세요.

게다가 신규든 기존 법인이든 예치한 뒤 30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기간을 빼고 일정을 짜면 진단 단계에서 한 달이 그대로 밀립니다.
진단용으로 은행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거래내역서를, 접수용으로 기업진단보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장비도 이미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온도와 열, 유량과 압력, 가스와 공기질, 전기와 계측, 배관과 수질을 재는 장비 21종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장비 사진과 보유증명서, 세금계산서나 물품거래명세서, 교정성적서로 보유를 증명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다른 법령에 등록해 둔 장비를 중복으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장비가 있다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구입 일정을 미리 잡으세요. 장비 구입 비용도 자본금과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무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2명, 고급 1명, 특급 1명으로 4명 이상입니다.
인원보다 등급 구성이 맞아야 하고, 경력증명서는 기계설비협회에서,
재직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
4대보험 상근이 필수이고 겸업, 겸직은 안 됩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해도 사업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지만, 사무실은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안팎 사진, 위치도와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받습니다.

더할 때는 따로 계산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이미 가진 면허의 자본금과 장비를 확인한 뒤, 성능점검업을 더할 때 새로 필요한 금액과 장비를 따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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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으로 성능점검업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본금 중복 인정이 되지 않아 성능점검업을 위해 따로 1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02다른 등록에 쓰는 장비를 같이 써도 되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등록한 장비는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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